「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라, 1종 수급권자 가운데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 없이 급여비용…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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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라, 1종 수급권자 가운데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 없이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하는 사람은?(한도 초과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해설
별표 1 제1호 다목은 가목의 정액 본인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 임산부, 무연고자, 노숙인 등, 고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한다(한도 초과자는 일부 부담 가능). 65세 이상, 근로능력 없음, 병역 이행, 양육·간병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1종 세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나오지만 다목의 전액 기금 대상 목록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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