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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처음부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게 하되, 제1호~제8호(응급환자, 분만, 고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그 기관 근무자,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급, 등록 장애인의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사유, 국가건강검진 뒤 결핵 확진검사)는 제2·3차에, 제9호~제14호(재활치료, 한센병, 등록 장애인, 특정 지역, 상이등급, 15세 이하 아동)는 제2차에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그 밖에는 진료 중 다른 기관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한다(제3·4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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