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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장관 인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추천·인정), 북한이탈주민, 5·18 보상금 수령자, 노숙인 등(인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수급권자로 정한다.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한다(제3조의3).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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