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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낸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이 부담하게 한다. 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은?

해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괄호에서 별표 1 제1호 라·마목과 제2호 마·바목(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등에 따라 낸 본인부담금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기준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이 부담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게 한다(지급액 2천 원 미만은 수급권자 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임플란트만 합산에서 빼고 틀니는 합산하지만(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료급여의 이 규정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모두 뺀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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