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환자가 같은 날 치과의원에서 다음 진료를 받았다. 요양급여로 산정되는 것만 고른 것은? (가) 충치 진단을 위한 진찰과 치근단 촬영 (나) 충치가 심한 어금니의 발치 (다) 발치한 자리의 브리지 보철(재료·기공료 포함) (라) 교정 치료를 위해 하는 치석제거
1(가), (다)
2(나), (라)
3(다), (라)
4(가), (나)✓ 정답
5(가), (라)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진찰·검사,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을 요양급여로 하고 비급여대상만 뺀다. 충치 진단을 위한 진찰·촬영(가)은 질병 진료가 목적이어서 비급여대상이 아니고, 발치(나)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다(2025년 국시 82번의 출제 축). 반면 치과 보철(다)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의 비급여이고(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만 예외), 치아 교정을 위한 치석제거(라)는 제3호 다목의 비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