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환자가 어금니를 뽑은 자리에 브리지 보철을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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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55세 환자가 어금니를 뽑은 자리에 브리지 보철을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에 비추어 옳은 것은?

해설
별표 2 제4호 바목은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 포함)을 비급여로 정하고, 단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제외한다. 브리지는 보철이고 55세는 단서의 대상(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이 아니므로 보철과 재료·기공료가 모두 비급여다. 바목이 비급여로 정하는 것은 보철이며, 질병 치료인 발치는 비급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로 받는다(법 제41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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