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환자가 어금니를 뽑은 자리에 브리지 보철을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에 비추어 옳은 것은?
1보철 시술만 비급여이고 기공료는 급여로 산정한다.
2보철 시술과 보철재료·기공료가 모두 비급여다.✓ 정답
3기공료만 비급여이고 보철재료는 급여로 산정한다.
4바목 단서에 따라 보철 전체가 급여로 산정된다.
5보철을 하므로 앞서 받은 발치도 비급여가 된다.
해설
별표 2 제4호 바목은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 포함)을 비급여로 정하고, 단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제외한다. 브리지는 보철이고 55세는 단서의 대상(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이 아니므로 보철과 재료·기공료가 모두 비급여다. 바목이 비급여로 정하는 것은 보철이며, 질병 치료인 발치는 비급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로 받는다(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