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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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차목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설
차목은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게 한다. 괄호에서 라목(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급여는 빼므로, 그 사람은 라목의 계산을 따른다. 불소부분도포는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제3호 라목 본문의 비급여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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