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14세 학생이 치과의원 외래에서 건전한 제1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얼마인가?(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가 아님)
1100분의 30
2100분의 20
3100분의 5
4100분의 40
5100분의 10✓ 정답
해설
시행령 별표 2 제3호는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목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며, 차목은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16세 이상 18세 이하는 입원진료 포함)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게 한다. 치과의원 외래의 일반 부담률 100분의 30(제1호 나목 표)보다 이 특례가 먼저 적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2023) 논문도 2017년 18세 이하 제1·2대구치 홈메우기가 본인부담 10%로 확대되었다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