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 라목은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진료를 비급여로 하되 단서로 예외를 둔다. 단서에 따라 비급여에서 제외되는 진료는?
116세 학생의 건전한 제1큰어금니 불소부분도포
220세 성인의 건전한 제2큰어금니 치아홈메우기
315세 학생의 건전한 첫째작은어금니 치아홈메우기
412세 아동의 충치 생긴 제1큰어금니 치아홈메우기
517세 학생의 건전한 제2큰어금니 치아홈메우기✓ 정답
해설
별표 2 제3호 라목 본문은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를 비급여로 정한다. 단서는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을 비급여에서 뺀다. 나이(18세 이하)·치아 상태(건전치아)·치아(제1·2큰어금니)·진료(홈메우기) 네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은 17세 학생의 건전한 제2큰어금니 홈메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