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학생이 치주질환 수술을 앞두고 그 전 단계로 치석제거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 웹진(2024년 4월)의 공단 안내에 비추어 옳은 것은?
1수술 전 단계의 전악·부분 치석제거라면 급여가 가능하다.✓ 정답
2만 19세 미만이라 어떤 치석제거도 급여되지 않는다.
3연 1회 예방 목적 치석제거 급여 횟수를 먼저 쓴다.
4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예외 규정에 따라 급여된다.
5보호자가 동의서를 내면 그때부터 급여로 바뀐다.
해설
공단 웹진(2024년 4월)은 스케일링이 만 19세부터 연 1회 급여되고 연 1회를 넘기면 비급여라고 설명하면서, 만 19세 미만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제거와 부분 치석제거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연 1회 급여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만 19세 이상의 기준이고, 홈메우기 예외(별표 2 제3호 라목 단서)는 치석제거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