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교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급여다. 단서에 따라 비급여에서 제외되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덧니를 고르게 하려는 청소년의 치아 교정
2외모 개선을 위한 성인의 턱얼굴 교정술
3선천성 기형으로 떨어진 씹는·발음 기능의 개선 교정✓ 정답
4앞니 사이 틈을 메우려는 성인의 치아 교정
5보철 치료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 치아 교정
해설
별표 2 제2호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를 비급여로 하며, 다목에서 치과교정을 비급여로 하되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과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목은 씹는 기능·발음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을 비급여로 정한다. 공단은 구순구개열 치과교정·악정형치료를 2019년 3월 25일부터 급여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