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충치 진단을 위한 진찰과 치근단 방사선 촬영을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진찰·검사는 요양급여 7가지에 들지 않아 비급여로 받는다.
2방사선 촬영은 약제처럼 결정·고시된 것만 급여로 받는다.
3진찰·검사는 요양급여이며 비급여대상이 아니면 급여로 받는다.✓ 정답
4질병 진료가 목적이 아닌 예방진료라 비급여로 받는다.
5치과 진찰·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때만 급여로 받는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첫 항목으로 진찰·검사를 들고, 제2항은 약제를 제외한 요양급여대상을 비급여대상을 뺀 일체로 정한다. 충치 진단을 위한 진찰·촬영은 별표 2의 비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로 산정된다. 2019년 공단 안내의 아동 레진 치료비용 총액에도 초진진찰료와 치근단촬영이 포함되어 있다. 본인부담은 치과의원 외래 일반환자 기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