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 중인 가입자에게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제60조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1수용 중에도 일반 가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다.
2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공단은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는다.
3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면 수용 중에도 급여 정지가 바로 풀린다.
4급여는 정지되지만 공단이 예탁받은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5수용 기간에는 보험급여 대신 요양비만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해설
제54조는 국외 체류, 현역병 등(제6조 제2항 제2호), 교도소 등 수용 중인 경우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지만, 제3호·제4호(현역병 등·수용자)에는 제60조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정한다. 제60조는 공단이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장관 등은 연간 예상 비용을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