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다친 경우✓ 정답
2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4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는 경우
5실수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해설
제5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문서 제출·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공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은 제54조의 「급여의 정지」 사유이고, 단순한 실수로 다친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