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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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제53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문서 제출·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공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국외 체류·현역병·교도소 수용은 제54조의 「급여의 정지」 사유이고, 단순한 실수로 다친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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