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환자가 치과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먼저 골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골이식수술 비용의 급여 여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바르게 판단한 것은?
1요양급여 — 골이식은 처치·수술이라 임플란트와 따로 급여한다.
2비급여 —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한 부가수술은 골이식을 포함해 비급여다.✓ 정답
3선별급여 — 치료효과가 불확실해 본인부담을 높여 급여한다.
4요양급여 — 55세 이상에게는 임플란트 부가수술이 급여된다.
5비급여 —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해설
별표 2 제4호 바목은 치과의 보철(보철재료·기공료 등 포함)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 포함)을 비급여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치과임플란트만 예외로 둔다. 58세 환자는 예외 연령이 아니므로 임플란트 목적 골이식은 비급여다. 근거는 제2호(외모개선 목적 진료)가 아니라 제4호 바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