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비급여대상을 사유별로 나눈다. 다음 가운데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별표 2 제3호)로 분류된 항목은?
1업무에 지장이 없는 단순 코골음
2미용 목적의 코성형수술
3선천성 기형이 아닌 치과교정
465세 미만의 치과 보철
5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부분도포✓ 정답
해설
별표 2 제3호는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를 비급여로 하며, 라목에 불소부분도포·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를 든다. 단순 코골음은 제1호(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 성형과 치과교정은 제2호(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치과 보철은 제4호 바목(보험급여시책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