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의뢰와 가입자등의 회송에 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의뢰하는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답
2의뢰받은 요양기관은 상태가 호전되어도 의뢰한 요양기관으로만 회송할 수 있다.
3가입자등을 회송할 때에는 서식 없이 회송 사실을 말로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4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한다.
5요양급여의뢰서는 가입자등을 거치지 않고 의뢰받는 요양기관에만 직접 보낸다.
해설
기준규칙 제6조 제1항은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필요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등의 상태가 호전되면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게 한다. 제3항은 의뢰할 때 요양급여의뢰서를, 회송할 때 요양급여회송서를 가입자등에게 발급하고, 가입자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상대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한다. 제4항의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