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의원이 요양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행위를 도입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맞는 절차는?
1요양기관이 비급여로 정하고 비용 전액을 환자에게 받는다.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 통보한다.
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답
5환자가 동의하면 결정 없이 요양급여로 청구한다.
해설
제41조의3 제1항은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치료재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약제는 제조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해 통보하고(제3항), 신청이 없어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