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의원이 요양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행위를 도입하려 한다. 「국민건…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150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보장

한 치과의원이 요양급여대상인지 비급여대상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행위를 도입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에 맞는 절차는?

해설
제41조의3 제1항은 요양기관,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위·치료재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약제는 제조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해 통보하고(제3항), 신청이 없어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4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치과건강보험 15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