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23조가 부가급여로 정한 것은?
1임신·출산 진료비✓ 정답
2장제비
3상병수당
4요양비
5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해설
법 제50조는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부가급여를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진료비로 정한다. 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며, 결제 상한은 태아 하나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이다(영 제23조 제7항). 요양비(제49조)와 보조기기 급여(제51조)는 부가급여가 아닌 별도 조문의 급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