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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임신부 F는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요양기관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출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이 출산에 대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F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해설
제49조 제1항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 자체로 받는 급여이고, 장제비·상병수당은 법 제50조가 부가급여로 둘 수 있게 한 항목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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