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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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은?

해설
제88조 제1항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제89조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60명 이내(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을 한 공단·심평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낼 수 있지만, 심리·의결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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