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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치과위생사 B가 치과의원에 입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에 따라 이 자격 취득을 보험자에게 신고할 사람과 기한은?

해설
제8조 제2항은 자격을 얻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그 명세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고 의무자다. 자격 변동·상실 신고도 같은 14일이다(제9·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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