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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해설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현역병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뺀다.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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