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의결은 제외한다」고 정해 심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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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의결은 제외한다」고 정해 심의만 하는 것은?

해설
제4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든다. 다만 제1호 종합계획·시행계획과 제5호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의결은 제외한다」고 해 심의만 한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제3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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