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항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제1항이 「의결은 제외한다」고 정해 심의만 하는 것은?
1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정답
2요양급여의 기준
3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해설
제4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든다. 다만 제1호 종합계획·시행계획과 제5호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의결은 제외한다」고 해 심의만 한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