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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는 목적으로 정한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고 정한다. 보험료 부과·징수, 자격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자산 운영은 공단의 업무(제14조), 종합계획 수립·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제3조의2), 보험료율 의결·요양급여 기준 심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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