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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가 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은 공단의 업무로 자격 관리,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예방사업,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자산 관리·운영, 의료시설의 운영, 교육훈련·홍보, 조사연구·국제협력 등을 든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제63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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