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은 1977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자영업자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보험은 10여 년 늦게 시행되었다. 국가기록원이 설명한 그 주된 이유는?
1지역 주민의 의료 이용량이 직장인보다 적어서
2자영업자·농어촌 주민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정답
3지역에 보험을 적용할 요양기관이 부족해서
4지역 주민 대부분이 민간보험에 이미 가입해서
5공무원 의료보험과 재정을 먼저 합쳐야 해서
해설
국가기록원은 직장의료보험은 인적사항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나 농어촌 지역 주민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1988년 1월 농어촌, 1989년 7월 도시 자영업자로 적용이 늦게 이어졌다. 재정 통합은 2003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