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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직장의료보험은 1977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자영업자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보험은 10여 년 늦게 시행되었다. 국가기록원이 설명한 그 주된 이유는?

해설
국가기록원은 직장의료보험은 인적사항과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지만, 자영업자나 농어촌 지역 주민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기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1988년 1월 농어촌, 1989년 7월 도시 자영업자로 적용이 늦게 이어졌다. 재정 통합은 2003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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