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은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 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해 이 치료 부담을 덜어 주는 건강보험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1의료보장 기능
2사회연대 기능
3보험급여 관리 기능
4진료비 심사 기능
5소득재분배 기능✓ 정답
해설
공단은 건강보험의 기능을 의료보장, 사회연대, 소득재분배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 질병→소득 감소→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재원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균등하게 급여하는 것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든다. 사회연대 기능은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측면을, 의료보장 기능은 기본적 의료를 적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측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