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정답
2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3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자매
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5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지역 세대의 세대원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신청 등 예외 제외)를 뺀다.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가 의료를 보장한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만 빠질 뿐 지역가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