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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원칙에 따르면 재정 형편 등에 따른 협의·조정이 없는 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급여·주거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소득 및 생활 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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