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원칙에 따르면 재정 형편 등에 따른 협의·조정이 없는 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1공공부조
2사회서비스
3의료급여
4사회보험✓ 정답
5주거급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료급여·주거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