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을 세 가지 제도로 정의한다. 그 세 가지로 옳은 것은?
1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
2사회보험,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3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시설
4건강보험, 연금보험, 사회서비스
5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정답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사회보장을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하는 제도의 하나이고, 건강보험·연금보험은 사회보험의 하위 제도다. 민간보험은 사회보장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