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학회 참석으로 하루 진료를 쉬는 날, 진료실을 정리하던 치과위생사에게 오래 다닌 대상자가 와서 「간단하니 불소만 발라 달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대상자가 원하므로 자율성 존중이 법이 정한 조건보다 앞선다
2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지도 없이 해도 품위손상이 아니다
3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업무를 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품위손상행위다✓ 정답
4불소 바르기는 별표 1에 없는 업무여서 지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5오래 다닌 대상자는 이전에 받은 지도가 유효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제1조의2), 시행령 제13조 제2호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정한다. 불소 바르기는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2)의 치과위생사 업무이므로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국가시험도 치과의사 부재 중 스케일링 요구에 대해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진료 예약을 해 주는 것을 윤리적 행동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