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능력이 있고 치석제거의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 들은 대상자가 「오늘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치과위생사는 대상자에게 이롭다는 이유로 설득을 넘어 처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Varkey(2020)의 구분에 따른 이 행동의 성격은?
1약한 온정적 간섭주의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2강한 온정적 간섭주의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답
3소비자주의(consumerism)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4해악 금지가 선행보다 앞선 경우로 정당화된다
5분배적 정의를 실천한 경우로 정당화된다
해설
Varkey(2020)는 대상자의 자율성보다 선행을 앞세우는 것을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 하고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나누었다. 약한 간섭주의는 대상자가 중병·우울·약물 중독 등으로 자율적이지 못할 때 대상자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강한 간섭주의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 능력이 있는 자율적 대상자의 자발적 결정에 반해 이롭게 하려는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