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조문은?
1「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2「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3「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정답
4「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비밀 보장)는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정한다. 제12조는 윤리 원칙의 자율성 존중, 사전 동의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