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key(2020)가 제시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보호자가 대상자와 함께 동의서에 서명한다✓ 정답
2대상자가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을 갖추었다
3대상자가 처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4대상자가 들은 설명의 내용을 이해한다
5대상자가 강요 없이 스스로 결정해 동의한다
해설
Varkey(2020)는 사전 동의의 요건으로 대상자가 ① 이해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고 ② 충분한 설명을 듣고 ③ 그 설명을 이해하며 ④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⑤ 제안된 처치에 동의하는 것을 들었다. 자율성 존중은 사전 동의, 진실 말하기, 비밀 유지의 바탕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도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정한다. 보호자의 서명은 요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