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연 외(2019)가 의료법 위반 사례와 유권해석을 검토해 정리한 「진료보조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해당 행위가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졌는지
2해당 행위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얼마인지✓ 정답
3해당 시술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4해당 분야의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5해당 분야가 면허취득 과정에서 평가되었는지
해설
이 연구는 진료보조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졌는지,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분야의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면허취득 과정에서 평가되었는지를 들었다. 발치·임플란트 등의 수술보조는 의료행위의 종류, 침습 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해당인의 업무숙련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진료비의 크기는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