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절차로 옳은 것은?
1중앙회의 장이 직접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2시·도지사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바로 면허를 취소한다
3중앙회 윤리위원회가 면허 취소를 의결하면 그날 효력이 생긴다
4중앙회장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5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는 언제든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품위손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다(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앙회의 장은 이 행위에 대해 제16조 제6항의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의2).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