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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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개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정하면서 일부 직종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직종의 짝은?

해설
제13조 제2호 괄호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제외한다. 법 제1조의2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인 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정의에 지도 문구가 없이 각자의 일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2조 제2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필기과목 「치위생학」을 이루는 세 분야로 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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