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건복…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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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개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을 정해 두는 면허자격정지(제22조 제1항, 6개월 이내)와 다르며, 신고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진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다(제33조 제2항 제1호).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필기과목 「치위생학」을 이루는 세 분야로 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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