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위생사가 3년마다 해야 하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면허를 취소하고 1년 동안 재발급하지 않는다
2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한다
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다음 신고 때까지 보수교육 시간을 두 배로 늘린다
5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 정답
해설
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을 정해 두는 면허자격정지(제22조 제1항, 6개월 이내)와 다르며, 신고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진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다(제3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