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치위생학과 학생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것은?
1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실습 중이며 그 실습에 필요한 경우✓ 정답
2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치과에 근무하는 경우
3치과의사가 직접 지도하는 치과의원에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4졸업 예정 6개월 이내라서 졸업자로 보는 학기에 치과에서 일하는 경우
5현장실습 320시간을 모두 마친 뒤 실습 기관에 남아 계속 일하는 경우
해설
법 제9조 제1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되,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2024년 제52회 국가시험도 이 예외(실습 중에 있는 사람)를 정답으로 냈다. 예외는 「실습」에 필요한 범위이므로 실습과 무관한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