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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서 「지역보건법」상 B군의 계획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소 추가 설치 사유는 인구 30만 명 초과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인구가 적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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