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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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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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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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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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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의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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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서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2조제1항은 세대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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