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의사 A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1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불가
2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불가✓ 정답
3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재교부 불가
41년 범위의 자격정지, 정지 기간 중 진료 불가
5조건 이행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제한 없음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상 필요하면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을 붙여 면허를 줄 수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조건 불이행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법」 제1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