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태아의 성(性)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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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태아의 성(性)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0조 제1항은 그대로 살아 있다.

[오답 짚기]
임신 32주 규정(제20조 제2항)은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12월 20일 삭제되었다. 제1항은 남아 있으므로 '모두 삭제'는 틀렸고, 제20조 위반은 자격정지(제66조)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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