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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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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관리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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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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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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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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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보상 여부 결정도 질병관리청장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한다.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30조제1항, 제71조제3항.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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