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몇 회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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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몇 회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가?

해설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국가시험 응시 제한의 「3회의 범위」와 숫자가 같아 혼동하기 쉽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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