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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률상 상대방은?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중앙회가 접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의료법 제25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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