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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의료법」상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해설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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