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현재 다음 두 위반이 함께 적발되었다.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공소 제기는 없었다)
1㉠, ㉡ 모두 가능하다
2㉠, ㉡ 모두 불가능하다
3㉡만 가능하다
4㉠만 가능하다✓ 정답
5공소가 없으면 시효 없이 모두 가능하다
해설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제66조 제1항 제7호)는 7년이다. ㉠은 약 6년 6개월이 지나 7년 안이므로 처분할 수 있고, ㉡은 약 6년 3개월이 지나 5년 시효가 끝났다. 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제7호,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