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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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모의고사)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혈액원은 헌혈을 받으면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되면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매월 말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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